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협의ㆍ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mediate미디에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if이^f프 a어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follow^f팔로 the^ð더 mediated미디에이티드 terms,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diated미디에이티드 terms.텀즈

③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