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82 (Prohibition of Route Operation of Private Vehicles)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5.6.22, 2017.3.21, 2020.2.18>

(1) No노우 one원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on안 a어 fixed^f픽스트 route^r룻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customers,커스터머즈 or오 arrange어^r레인지 this.^ð디스 However,하우에^v버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안 a어 fixed^f픽스트 route,^r룻 or오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arranged,어^r레인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users유저즈 of어^v브 a어 school,스쿨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kindergarten,킨더가튼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hotel,호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ultural,컬처^r럴 arts,아츠 or오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large라지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y,^f퍼실리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hospital;하스피틀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n안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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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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