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84 (Restrictions on Vehicle Age, etc.)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25.12.2>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eyond비안드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and앤드 mileage마일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ehicle^v비히클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by바이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4.5.21, 2016.12.2, 2017.10.24, 2018.12.31, 2020.4.7, 2020.6.9, 2024.1.30>

(2)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to투 fill^f필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or오 vehicle^v비히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eaning미닝 replacing^r리플레이싱 a어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or오 whose후즈 mileage마일러지 has해즈 been빈 exceeded,익시디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vehicle)^v비히클 for^f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ehicle^v비히클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ehicle^v비히클 allocation앨러케이션 age에이지 limit").리밋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oute^r룻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ers^r레저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oute^r룻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vehicles^v비히클즈 it잇 already올^r레디 owns;온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laces^r리플레이시즈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fills^f필즈 a어 vehicle^v비히클 for^f포 a어 route^r룻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is이즈 six식스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or오 fills^f필즈 a어 vehicle^v비히클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is이즈 eight에잇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registers^r레이-^r레저스터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was워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7)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fter애^f프터 it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4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have해^v브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battery배터^r리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어 new누 one.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have해^v브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③ 시ㆍ도지사등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5.12.2>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that^ð댓 supplying서플라이잉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lays딜레이즈 in인 delivery,딜리^v버^r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allow얼라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eyond비안드 the^ð더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ts잇츠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allocation앨러케이션 age에이지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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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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