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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권법 시행규칙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20.12.21, 2021.7.6, 2026.6.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수령할 수 있다. <신설 2026.6.1>

③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8.3, 2026.6.1>

④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 2026.6.1>

시행 2026.6.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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