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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권법 시행령 › 제4장 외교관여권

여권법 시행령 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12 (Period of Validity of Diplomatic Passports)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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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의3제10호, 이 영 제10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다만, 제10조제6호에 따른 외교업무 수행 목적의 외교관여권 발급의 경우 그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ne원 or오 two투 years,이어즈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iplomatic디플러매틱 duties.두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passport패스포트 is이즈 issued이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iplomatic디플러매틱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inues컨티뉴즈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shall섈 runr런 until언틸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plus플러스 six식스 months,먼θ쓰 up업 to투 a어 limit리밋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제10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외교관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unmarried언메r리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2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parents페r런츠 unable어네이블 to투 support서포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plomatic디플러매틱 passport패스포트 is이즈 issued,이슈드 plus플러스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unmarried언메r리드 child차일드 under언더 2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excluding익스클루딩 accompanying어컴퍼니잉 unmarried언메r리드 children칠드r런 who후 have해v브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support서포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who후 will윌 turn턴 24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end엔드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child차일드 turns턴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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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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