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24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24 (Review of Requests for Refusal, Restriction, etc. of Passport Issuance, etc. and Notice of Results)
① 외교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When reviewing a request under Article 23 for refusal or restriction of passport issuance, etc. or for invalidation of or an order to return a passpor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if deemed necessary, require the head of the requesting agency to submit relevant materials.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와 이유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2) After reviewing a request for refusal or restriction of passport issuance, etc. or for invalidation of or an order to return a passpor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requesting agency of the result of the review and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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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