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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여권법 시행령 제24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24 (Review of Requests for Refusal, Restriction, etc. of Passport Issuance, etc. and Notice of Results)

① 외교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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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와 이유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2)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fusalr러f퓨즐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assport패스포트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a어 passport패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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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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