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25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25 (Repeated Requests or Requests for Lifting of Refusal, Restriction, etc. of Passport Issuance, etc.)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ㆍ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ㆍ제한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ㆍ제한이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finds it necessary to continue the refusal or restriction of passport issuance, etc. or the invalidation of or order to return a passport after the period of refusal or restriction has passed, the head may again request the refusal, restriction, invalidation, or order to return in writing no later than 30 days before the period of refusal or restriction expires.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 Even during the period of refusal or restriction of passport issuance, etc.,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if the reason for it ceases to exist, request in writing without delay that it be l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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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