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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여권법 시행령 제25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25 (Repeated Requests or Requests for Lifting of Refusal, Restriction, etc. of Passport Issuance, etc.)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ㆍ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ㆍ제한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ㆍ제한이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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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 Even이v븐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assport패스포트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f이f프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it잇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atð댓 it잇 be비 lifted.리f프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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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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