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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여권법 시행령 제28조(국외 위난상황)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28 (Dangerous Situations Abroad)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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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의 태풍ㆍ해일ㆍ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1.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typhoon,타이f푼 tidal타이들 wave,웨이v브 earthquake,얼θ스퀘이크 or오 other어ð더 comparable캄퍼r러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2.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2. An앤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which위치 war워 has해즈 broken브r로우큰 out아웃 or오 is이즈 veryv베r리 likely라이클리 to투 break브r레이크 out;아웃

3.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3.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civil시v블 war워 or오 riotr라이엇 has해즈 broken브r로우큰 out아웃 and앤드 theð더 country's컨트r리즈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re아 so소우 severely서v비어리 paralyzed페r럴라이즈드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normally;노멀리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4. An앤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which위치 large-scale라지-스케일 terrorism테r러r리점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veryv베r리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5.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5.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explosion,익스플로우전 chemical,케머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or오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accident,액서던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ccident,액서던트 or오 other어ð더 comparable캄퍼r러블 disaster;디재스터

6.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ㆍ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6.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which,위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outbreak아웃브r레이크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eð더 country's컨트r리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functions,f펑크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paralyzed페r럴라이즈드 and앤드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normally.노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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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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