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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권법 시행령 ›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여권법 시행령 제31조(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31 (Composition of the Passport Policy Council)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Second세큰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Consular칸설러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외교부에서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director-general-level더r렉터-제너r럴-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who후 handle핸들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rrorism;테r러r리점

2. 외교부에서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3. 안보ㆍ치안ㆍ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irð데어 director-general-level더r렉터-제너r럴-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handle핸들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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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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