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38 (Method of Paying Fees)

① 여권 등을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or오 its잇츠 entries엔트^r리즈 changed체인지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ash,캐시 by바이 a어 voucher^v바우처 proving프^r루^v빙 payment페이먼트 in인 cash,캐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t앳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currency커^r런시 or오 in인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currency.커^r런시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6>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aive웨이^v브 the^ð더 fee^f피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1. Refugees^r레^f퓨지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relief;^r릴리^f프

2.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have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reissued^r리이슈드 because비코즈 it잇 was워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3.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have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reissued^r리이슈드 or오 its잇츠 entries엔트^r리즈 changed체인지드 because비코즈 it잇 was워즈 issued이슈드 incorrectly인커^r렉틀리 through^θ쓰^r루 no노우 fault^f폴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fee^f피 waiver웨이^v버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ㆍ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낫 refund^r리^f펀드 fees^f피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ee^f피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where웨어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Article아터클 12-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fee^f피 was워즈 clearly클리어리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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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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