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40조(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40 (Performance of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Work)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여권전자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과 검증 등의 여권전자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Under Article 23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all perform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work, such as issuing and verifying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certificates, using the public key for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certificates (meaning electronic information used to issue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certificat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that matches the verification key for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certificates (meaning electronic information used to verify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certificat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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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