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44조(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44 (Management of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Certificates)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all keep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certificates for at least 10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all securely store and manage the public keys for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certificates and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and reliability of the authentication work.
③ 여권전자인증업무에 대한 지침과 관리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 Details such as guidelines for and management of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work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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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