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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권법 시행령 ›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여권법 시행령 제44조(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44 (Management of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Certificates)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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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securely시큐어리 store스토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public퍼블릭 keys키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ssport패스포트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디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work.워크

③ 여권전자인증업무에 대한 지침과 관리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ssport패스포트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work워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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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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