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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

여권법 시행령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7 (Persons Eligible for Official Passports)

법 제4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4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 Theð더 spouse,스파우스 unmarried언메r리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2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including인클루딩 accompanying어컴퍼니잉 unmarried언메r리드 children칠드r런 aged에이지드 24 or오 older오울더 who후 have해v브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support서포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parents페r런츠 unable어네이블 to투 support서포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2. 법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정직원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unmarried언메r리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2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parents페r런츠 unable어네이블 to투 support서포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임ㆍ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a)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raveling트r래v벌링 abroad어브r로드 on안 official어f피실 business비즈니스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hold호울드 an앤 official어f피실 passport;패스포트

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및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b)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tationed스테이션드 abroad어브r로드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hold호울드 an앤 official어f피실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unmarried언메r리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2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s애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4.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4.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taekwondo태콴도우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unmarried언메r리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2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r오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at앳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sistance;어시스튼스

6.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need니드 to투 hold호울드 an앤 official어f피실 passport패스포트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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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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