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Passport Act, Article 10 (Requests for Cooperation, such as Provision of Information)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or오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their^ð데어 validity,^v벌리더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o투 give기^v브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1.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2.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3. 출입국기록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cords^r러코즈 of어^v브 departures디파처즈 and앤드 entries;엔트^r리즈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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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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