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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1.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운영자의 자격 및 경력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확보 상황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30][제5조에서 이동 <2019.6.25>]

시행 2019.6.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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