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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12.24, 2021.11.30>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7.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8.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7][제목개정 2018.12.24]

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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