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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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