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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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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1장 총칙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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