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부칙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45>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791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76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3>까지 생략

<42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2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34호,2025.4.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19호,2024.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6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