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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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