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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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