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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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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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