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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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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5]

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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