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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2(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4호의2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2조제14호의2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부동산 관리업

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③ 법 제2조제14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일반 유흥주점업

2. 무도 유흥주점업

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무도장 운영업

[본조신설 2018.8.21][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8.8.21>]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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