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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4(출자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9-4 (Scope of Investors)

법 제2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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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1.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and앤드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forf포 theirð데어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any에니 name,네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any에니 name,네임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2의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부가통신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ing어포인팅 or오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a)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directors,더r렉터즈 alone얼론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나. 부가통신업자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b)비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xercising엑서사이징 dominant다머넌트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r오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changes;체인지즈

3. 제1호에서 정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3.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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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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