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4(출자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9-4 (Scope of Investors)
법 제2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6.9.29>
The term "inves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7-2 (3) 1 and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shareholders:
1.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1. The person himself or herself, where the total number of shares held by that person and specially related persons for their own account in any name,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with voting rights of the value-added network service provider, is the largest;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2. A person who holds, for his or her own account in any name, at least 1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with voting rights of the value-added network service provider;
2의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부가통신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2. A shareholder who exercises de facto influence over major management matters of the value-added network service provider by means such as appointing or dismissing officers, and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가.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a) A shareholder who has appointed a majority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or directors, alone or through an agreement, contract, etc. with other shareholders;
나. 부가통신업자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b) A shareholder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a person recognized as exercising dominant influence over major decision-making or business execution of the value-added network service provider, such as management strategy and organizational changes;
3. 제1호에서 정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3. A shareholder who is a specially related person of the person prescribed in sub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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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