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4 (Issuance of Credit Cards and Debit Cards)

①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issue이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only온리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renewal^r리누얼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already올^r레디 issued,이슈드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member멤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1. 본인이 신청할 것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limit리밋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given기^v븐 for^f포 others;어^ð더즈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harges;차지즈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y바이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s이즈 issued;이슈드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3)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issue이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ge에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issuing이슈잉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recruit^r러크^r룻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1.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hrough^θ쓰^r루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Act;액트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2.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Other어^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3.3.21>

(5)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위^ð드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members,멤버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quests^r리퀘스츠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by바이 that^ð댓 method:메^θ써드

1. 서면(書面)

1. In인 writing;^r라이팅

2. 팩스

2. By바이 fax;^f팩스

3.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aning미닝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