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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 제1절 신용카드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4 (Restrictions on Usage Limits of Credit Cards)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tting세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atð댓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1.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n안 cash캐시 advances어드v밴시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2. Theð더 per-use퍼-유스 or오 daily데일리 usage유서지 limit리밋 of어v브 debit데빗 cards;카즈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3. Theð더 total토우틀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facef페이스 valuev밸류 per퍼 card;카드

4.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2;

5.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5.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when웬 setting세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sage유서지 limits;리멋츠

6.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et셋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7.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8. 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8.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when웬 collecting컬렉팅 claims;클레임즈

9.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when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members멤버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eef피 rates;r레잇츠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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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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