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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 제2절 시설대여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1조(「의료기기법」상의 특례)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31 (Special Cases under the Medical Devices Act)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輸入)하는 특정물건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시설과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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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대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are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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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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