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등록ㆍ허가가 말소(抹消)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Article아터클 57 (2) or오 (3),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2. A어 company컴퍼니 in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that^ð댓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債務)를 변제(辨濟)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in인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enalty페널티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financial^f퍼낸실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laws")로즈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permission);퍼미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is이즈 an앤 investor;인^v베스터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7. A어 person퍼슨 that^ð댓 has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system시스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between비트윈 particular퍼티큘러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vestors인^v베스터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f폼 a어 public퍼블릭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1. It잇 shall섈 hold호울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customers커스터머즈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handle;핸들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sound;사운드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exercise엑서사이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vest,인^v베스트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standing,스탠딩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