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