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7.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