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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청회)

①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입안하려는 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이 주관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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