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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7(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6][제19조의14에서 이동 <2023.9.1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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