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2.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