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