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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8.3, 2018.5.8, 2022.6.28>

[전문개정 2012.7.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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