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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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