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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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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사고조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연구실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②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연구실사고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사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5.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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