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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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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벌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2.2.22>

[제26조에서 이동 <2022.2.22>]

시행 2026.5.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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