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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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