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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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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감정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ㆍ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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