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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시ㆍ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친수(親水)공원 등 연안에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2. 홍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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