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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관리법 시행령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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