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관리법 시행령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연안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