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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관리법 ›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연안관리법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2.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3.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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