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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개정 2017.4.18>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7월 셋째 주로 한다. <개정 2017.4.18>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1.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3. 연안해역에 있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 훈련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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