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14, 2022.10.4>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2.10.4>

[본조신설 2015.12.31][제목개정 2021.10.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