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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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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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