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