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